과자 10봉도 세관 압수…킬러 규제에 우는 中企

과자 수입 판매 업체 A사는 최근 평가용 제품 샘플 10봉지를 구입했다가 세관이 임의로 반송 처리해 애를 먹었다. 수량이 너무 많아 샘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사 대표는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몇 개까지를 샘플로 인정하는지 기준도 없는데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

2024.09.19 17:43

오뚜기 "30년 협력사 무조건 거래 끊으라니…"

오뚜기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던 면사랑이 매출 증가로 중견기업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중기부에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

2024.01.23 17:45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산업포장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

2023.12.13 16:08

옴부즈만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 대폭 강화

앞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해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국회 의...

2022.07.04 12:00

"금리도 오를텐데…CB 투자매력 떨어뜨려 中企 자금줄 죄나"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CB) 제도를 정비하기로 한 것은 사채 투자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걸 막아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CB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

2021.06.23 17:33

무늬만 진흥법·발전법…일자리 줄이고 대기업·中企 모두 피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 ‘상생 협력 촉진’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진흥법’, ‘발전법’, &...

2021.03.23 17:47

공장 옆 '1평' 창고도 마음대로 못 짓는 중소기업들…왜?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식음료 유통회사. 이 회사는 회사 초기부터 있던 창고 두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단 3.3㎡(1평) 규모의 창고를 짓는 데도 복잡한 '위원회 규제'를 통과해야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창고가 소규모든 대규...

2021.01.29 12:09

中企 규제 날씨처럼 예보한다

날씨 예보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을 상시 감시하고 해당 법령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치해 정부 부처들의 입법예고 내용과 의원입법안 내용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중기부...

2020.04.27 17:11

총리가 약속한 규제 폐지 절반도 못 지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까지 철폐를 약속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과 국회의 업무 태만이 원인으로 꼽힌다. 7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비하기로 한 중...

2020.01.07 17:41

"中企가 대기업 성장하려면 규제 장벽 9개나 넘어야"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9개에 달하는 규제 장벽을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47개 법령,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기업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41개·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2019.08.26 17:42